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Green Deal, 탈탄소 실현계획, Zero Carbon China, Clean Energy Revolution.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만든 대표 정책들이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GHG(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를 세웠다. 유럽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GHG 50% 감축, 일본은 2050년까지 2019년 대비 GHG 850억t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5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67%를 전기, 12%를 수소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까지 제로 탄소 발전을 주요 달성 목표로 정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시행 중이다. 이로써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세계에서 14번째 국가가 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국가 비전이 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가속페달 밟는 주요국들 역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정책에 2030년까지 1조 유로(약 1천300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복원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확산,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1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에 서명했다.
중국의 대처도 의미가 있다.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2035년까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추진한다. 일본도 2020년 발표한 그린성장 전략을 위해 해상풍력에 집중, 2050년이 되면 발전량의 절반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부터 시작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유용하게 반영됐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각종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기업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 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인증, 집적지·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등 사회·경제 전반 녹색 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 방향의 핵심 지침서 역할을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물의 날’, ‘세계 기상의 날’이 있는 3월이다. 물을 사 먹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과수원은 그 지역에서만 대대손손 특산물을 수확하는 줄 알았다. 천지간 만물이 온유한 삶을 살고 자연은 본연의 모습으로 계절을 윤회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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