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차별 

다큐멘터리 / 전체관람가 / 90분

2010년 일본에서는 모든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대상에는 현지 고교는 물론 외국인 학교까지 포함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는 배제했다. 조선학교에 주는 무상 지원금이 친북 성향의 조선총련이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조치에 반발한 도쿄·오사카·히로시마·나고야·규슈에 있는 조선학교 5곳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조선학교를 무상 대상에서 뺀 조치는 정치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맞섰다. 2017년 오사카 지법은 1심 판결에서 조선학교의 손을 들어줬으나 원고들의 청구는 최고심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

다큐멘터리 ‘차별’은 일본 고교 무상 정책에서 빠진 조선학교 법정 투쟁을 현장 영상에 담았다. 작품은 2017년 7월 오사카 조선학교 1심 판결부터 2019년 4월 규슈 조선학교 소송까지 2년간 소송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차별’은 23일부터 영화공간 주안에서 상영한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