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노후 학교 개축 길 열리나

윤영찬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의원은 22일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 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낡은 학교시설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 주체나 해당 지자체 교육청이 각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며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