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의회문턱 못 넘고 ‘무산’

김포시가 추진하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4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통합하고 산업진흥원을 해산하는 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내며 결국 해당 안건은 축조 심의 결과 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각각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유매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기본 방향과 시 통폐합 방안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행안부는 큰 틀에서만 방향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인위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힘 김현주 의원은 "시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2019년 900억 원에서 올해 1천500억 원으로 64% 늘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0.8%에 불과하다. 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 공공기관 수가 많다.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 직접 복지 혜택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통합 운영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해산을 추진해 왔다.

 김포=이정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