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시흥시가 2023년도 주거복지계획을 발표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11일 언론브리핑에서 "올해는 아동·청년 등 주거취약가구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반지하주택처럼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한 시는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 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가 취약한 아동과 청년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때 주택·재산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동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9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10가구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형 주거비 지원, 청소·방역서비스, 주택 개선 사업에서 아동 포함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총 470가구(청년 96가구, 노인 92가구, 신혼부부 282가구)가 입주할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을 착공했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한다.
시는 주거취약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하반기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에게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반지하주택 입주를 방지한다.
전국 최초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지방정부와 LH가 협업해 반지하주택을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개조하는 내용으로, 대야동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실 방지와 원도심 내 주민 공유 공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해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을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022년 반지하 침수 가구 전수조사로 발굴된 104가구와 고시원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 중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시는 시민의 가장 따뜻한 집이어야 한다"며 "올해도 57만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K-주거복지도시 시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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