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지난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선발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중복 장애 등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력 부족 등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