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항은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과 특정 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우선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 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들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고자 입지 선택, 설계와 시공, 주택 품질 점검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 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같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으로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매입심의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천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천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 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천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천375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18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 진행된다.
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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