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의원<사진>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0만 명에 달하는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률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매일 몸을 욱여넣으며 안전을 위협받는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데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을 교통 인프라 확충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와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실시설계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금부터 가야 할 길 또한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 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적극 나서 연내 예타 면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진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도 현재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국토부에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한다고 안다"며 "국토부 관련 절차를 마치면 기재부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과 김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상정과 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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