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상현 전세사기 공공매입 법안 발의에 난색

국민의힘은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을)의원은 이날 공공매입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매입을 한 후 사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임대인의 전세반환 보증 강제화,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 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은 공공매입 시 일차적 이익이 피해자가 아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공공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에서 제기하는데, LH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일차적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며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았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