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는 정부 펀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낡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 업종 수준 높이기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수 청년인력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사업 취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환경개선 펀드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재원(1조913억 원)을 마중물로 62개 사업에 민간투자(6조8천46억 원)를 유치하고 7조8천959억 원을 투자(2022년 12월 기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사업을 위탁받은 산단공은 펀드사업 수익자이자 사업관리자로서 자산운용사와 사업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구실을 맡고, 자산운영사는 정부 출자금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청산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SPC 이사로 참여하고, 실제 사업 시행 주체 노릇을 한다.
건설회사는 낡은 산단의 환경개선과 우수 인재 유치, 일자리 창출 같은 공익 목적을 실현하는 데 책임 준공 의무를 지고, 주어진 기한 안에 공사 목적물을 완성(사용승인)함으로써 소임을 다한다.
공사로 환경개선 펀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이 악화일로를 걷는다. 원자잿값 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를 비롯해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폐업하는 건설사가 급증한다.
더구나 지방에 기반을 둔 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실정이고, 금융·외환위기 때보다 위험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 채권부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의 자금 사정도 악화한 원인이 크고,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을 감안할 경우 우발 채무가 현실이 될 경우 일부 건설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할지 모른다.
이처럼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하도급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궁극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해 경기 침체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여지가 있어 이는 환경개선 펀드 사업 본래 취지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력 유치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통의 PF 사업에서 시공사는 대주단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뒤에 유보 공사비(통상 10~20%)를 지급받는 구도이나,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상황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천 주안국가산단역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본 사업)의 경우 2022년 9월 준공해 현재 수분양자 입주가 이뤄진 시점인데도 최근 경색된 금융시장 탓에 대환대출(미분양 담보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PF 대출 만기 연장이 2차례나 이뤄졌는데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총 투자액 450억 원 규모인데도 총 공사비가 310억 원에 이를 만큼 시공이 절대 중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많은 하도급사들과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함께 준공을 이뤘다.
그런데도 최근 경색된 금융시장을 이유로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유보공사비 지급 지연은 본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다. 결국 환경개선 펀드 사업 본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개선 펀드는 그 어떤 사업보다 공공성이 중요한 사업이고, 그 공공성 범위를 더욱 폭 넓게 해석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에 불어닥친 자금 유동성 경색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욱 적극성을 띤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 때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많은 정책을 도입했듯이 산단공의 환경개선 펀드 사업 또한 중소건설사, 더구나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유보공사비 선지급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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