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축허가 현황 홈피에 일목요연

지난해 300건 데이터베이스화 용도지역 따른 협의 내용 담겨

용인시는 건축허가 처리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주요 보완사항과 협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고 26일 알렸다.

건축허가 1건을 처리하려면 건축법뿐 아니라 건축물 대지·용도·급수·배수 들 복합법령에 대해 10개 이상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부서 간 검토에 따른 시간 지연, 다른 부서와 추가 협의, 협의부서에서 보완 요구 따위 문제로 허가 처리가 늦어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건축허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지난해 3개 구청이 처리한 건축허가 300건을 대상으로 부서별 협의 내용과 보완사항을 모으고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기를 들면 도시기획단 협의가 필요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경관지구 심의 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민원인에게 자세한 이행사항을 알려준다.

시는 또 건축 규모와 용도, 용도지역에 따른 협의 내용과 보완내용을 검색하는 프로그램도 자체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게 했다.

시는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용인시건축사협회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건축허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도록 빠르고 고품질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