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김동연 경기지사 역점 정책이 경기도의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일부 정책은 도가 행정절차를 이유로 미룬 반면, 일부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기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제동을 거는 형국이어서 여야 협치에 금이 간 모습이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김 지사가 강하게 의욕을 보이며 연내 진행할 예정이거나 연구용역을 계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도의회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려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은 전체 도의원 156명 중 91%인 14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도 의회운영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숙의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 회기 상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던 의회운영위가 파행하면서 이번 회기 안에 구성은 물 건너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여야 모두 반대 의견을 표출한다. 도가 당초 관련 조례안을 4월 회기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의안 제출 시기를 놓치면서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도의회 여야 공통으로 공항시설법 제2조 3호에 따라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위치와 구역을 지정·고시해야 하는데, 아직 국토부 장관 차원에서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명칭·위치·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적이 없기에 섣부른 조례안 추진이라는 비판이 많아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6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예술인 기회소득도 발목이 잡혔다.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했다. 그 결과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8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8명이 반대해 안건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고, 결국 도가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6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어서 빨라야 8월 이후에나 지급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받아들여 수정하겠다"며 "끊임없이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모든 사업을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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