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 경기도’를 실현하려고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노동정책을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들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편다.
도는 노동국 말고도 복지국·여성가족국·경제투자실·보건건강국·평생교육국·교통국 같은 관계부서에서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 102개 단위 과제를 선정해 운영한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한다. 이를 추진하려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80%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체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의 건강 장애 예방과 피해 회복에 필요한 심리 치유 지원 12개 과제를 추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또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려고 올해 안산과 시흥시에 신설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해마다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하기 쉬운 간이 쉼터를 올해 8곳 설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휴가 지원도 늘린다. 소규모 기업 대상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대체 인력을 지원해 종사자 휴식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정책 54개 과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남부권역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심층 상담, 권리 구제 강화 같은 지역별 편차 없는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한다.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스마트 마을노무사를 운영해 권익 구제와 밀착 상담을 한다. 더욱이 올해 군포시를 시작으로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을 꾸준히 지원한다.
도는 시·군뿐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다양한 주체 사이 협업으로 노동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동단체와 협업으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방자체 단체의 노동 행정 역량 강화와 지역 노동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체 간 협업 같은 8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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