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 발족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9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을 발족했다. 국회는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로 운영한다. 특별법이 통과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인 (가칭)‘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려고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자 대상 선정과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단을 꾸려 공백 없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사전 준비를 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 지원 기초 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고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가 참여하는 약 30명 규모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도 하루빨리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른 시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나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를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가가 피해 전세 보증금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