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원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적어도 5년은 돼야 준비하는데 2년밖에 안 돼요. 사는 지역 임대주택을 선택할 방법도 없어 막막합니다."
구리와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놓은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대응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10일 찾은 옛 도청사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도민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센터 안에는 7~8명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품에 안고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다.
센터 관계자는 하루 평균 도민 20~25명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 지원, 주거 지원 상담을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난 피해자들은 긴 시간 상담에도 별다른 해결 방안을 얻지 못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J씨는 "안양 다세대주택에서 1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피해금액 일부라도 돌려받고픈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는데, 이미 아는 선에서 설명을 반복하는 정도였다"며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은데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은 부족한 듯싶다"고 했다.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나름의 대책이라고 몇 가지를 제시했지만 피해자들은 받은 피해를 고려하면 새 발의 피라고 입을 모은다.
도가 이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이주비 역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회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세금을 고스란히 빼앗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구마다 최대 15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달 급하게 도내 매입임대주택 98가구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지만,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구리에는 단 한 가구도 공급하지 않은데다 화성에도 3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이러다 보니 공급계획을 발표한 뒤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도는 이제까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말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도시주택실을 중심으로 수차례 대책 마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와 별개로 독자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면서 4명에 이르는 수석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회의를 거듭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이 잡히지 않아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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