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재위, 독일서 인구감소 해법 찾기 골몰

인구감소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독일 연방통계청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독일의 이주민 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앞서 인구감소 위기를 겪다 난민 유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독일을 방문해 이주민 정책과 육아휴직 정책을 점검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을 방문한 도의회 기재위는 독일 이주민(피난민) 정책을 비롯해 단순 예산지원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미혼모를 비롯한 개인의 삶 만족도를 높이는 인구 정책을 살폈다.

독일 출생률은 1.54명으로 한국(0.78명)에 견줘 2배가량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출생률 탓에 인구 소멸은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 인구는 상반기에 8천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민이 한꺼번에 유입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독일은 당장은 저출산·고령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주민 유입 정책을 적극 펴는 상황이다.

기재위는 독일 100만 인구 증가 동력 중 하나인 이주민 정책에 주목했다. 독일 정부는 독일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한다. 법상 보호와 함께 권리를 누리도록 했는데, 저출생 해결에 함몰됐던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을 이주 정책으로 전환했다.

연방 관계자는 기재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주민 유입은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경우 가장 좋은 인구 증가 정책"이라며 "독일은 그간 일과 육아 충돌을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인구를 계속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기재위는 이번 독일 연방통계청 방문에서 이주민 대책이 단·중·장기로도 탁월한 효과를 볼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현실에 접목할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 예산 지원을 이용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관심을 집중했다. 독일은 모든 기관과 기업에서 남녀 모두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휴직 상태에서 달마다 최고 1천700유로(최대 70%)의 월급을 정부에서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 이익도 보호해 ‘일거양득’ 효과를 낸다고 판단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출생’ 제도에 대해 도의원들은 많은 공감을 표했다.

미혼모에 대한 독일 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을 비롯해 입양아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공감했다.

지미연 기재위원장은 "출생과 일이 충돌하면 안 된다는 독일 연방 관계자 말처럼 인구 증가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정책으로 인구 문제에서 효과를 보는 독일이 대단하다고 본다. 피난민, 미혼모, 책임정책을 비롯해 경기도가 다각도로 정책 전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 

독일 비스바덴=박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