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사진은 21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연합 yonhap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인천-김포 합의에 나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원당·불로역 추가 ‘햇빛’ 모든 대중교통비 환급… 더 경기패스 내달 서비스 화성시민 소통·화합의 장 내일 동탄호수공원 집결 늘봄학교 돈벌이 전락? 고액 강사료에 교장·교감도 ‘군침’ 인천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 현실화 우려 인천 F1 그랑프리 유치 ‘투 트랙 전략’ 본격 가동 '벚꽃엔딩' 경포습지의 오리들 인천-김포 합의에 나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원당·불로역 추가 ‘햇빛’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화성시민 소통·화합의 장 내일 동탄호수공원 집결 "아르바이트 뭐하러 해요" 검은손 뻗친 온라인 도박 도의회 ‘인사권 침해’ 불 지핀 개정안 심의 보류 ‘등굣길 공사장’ 교통지도 경찰 덕에 안심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2027년까지 새 단장 인천 갯벌 유네스코 등재 끝까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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