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임차인 보호 임대 아파트 꼼수분양 관행 ‘매매예약금’ 방지법안 발의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을 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민주·의정부시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여 원에 이르는 ‘매매예약금’을 강요하며 임차인들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은 공중분해가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산상 피해로 이어진다 .

이에 개정안은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중 장래 매매를 위한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