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민선7기 주민참여 예산 정조준

민선7기 인천시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이 또다시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지난달 27일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게다가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 인천시 정기감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민선7기 사업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법조, 세무회계, 정치권을 비롯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시당에서 연 토론회에 나온 문제점을 세세하게 검토하려고 구성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공개한 주민참여예산 불법 사례를 다뤘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4년 동안 1천억 원을 책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불·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여기에 감사원이 8년 만에 인천시 정기감사를 시작하면서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번 정기감사 수감 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참여예산은 감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 앞서 6월 중순까지 예비감사를 시작해 각종 자료를 수집 중이다.

시민사회는 시가 지난해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않는 문제점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연 주민참여예산 시민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부적정한 사업 선정,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자격 미달 사업 지원이다.

이 말고도 8년 만에 진행하는 정기감사이다 보니 민선7기 주요 사업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민선7기에 추진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문제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버스준공영제 이행당사자 협약 관계와 같은 사안을 문제 삼는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과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크다. 인천e음 사업 역시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더욱이 4년간 1천억 원을 투입한 주민참여예산은 불·탈법 진위 공방이 여전하다. 이들 사업이 인천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감사원 감사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A단체 관계자는 앞서 기호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토론회 내용은 전부 허위다. 제기한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한 내용이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다 드러날 텐데 의혹만 제기한다"고 일축했다.

안재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