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발사체 정부 대응 놓고 공방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를 두고 당국의 부실 대응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빠른 대처와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무능을 부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예정된 문제였다"며 "국방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오발령 사태로 국민이 공포스러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어제 열린 NSC에서도 오발령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정부의 대응 실력이 이 정도인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빠른 대응을 부각하며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민첩하고 적정했다고 본다"며 "군이 북한 발사체를 1시간여 만에 인양했는데 한미일 정보공유 협력체계가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미숙한 점은 있지만 문제점을 잘 보완하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안해 놓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