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는 담당 부서가 검토한 뒤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수원시가 시작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다. 수원시가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한 시민 참여·소통 광장 ‘새빛톡톡’이 플랫폼 노릇을 한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한 뒤 시민들에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고,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선8기 수원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새빛톡톡’이 세상에 나왔다. 플랫폼 명칭은 시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새빛톡톡은 제안 토론, 설문·투표, 신청 접수, 수원새빛돌봄 같은 메뉴로 이뤄졌다.
‘제안토론’은 시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한다. ‘제안작성’을 클릭해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등록하면 된다.
새로운 정책이나 지금까지 수원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도 된다. 시 시민소통과에서 제안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게시글 표출 여부를 판단한다. 민원 글, 정치 글, 영리 목적 글, 근거 없는 비난, 욕설 따위는 반려할지 모른다.
등록 승인한 정책 제안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토론을 진행한다. 시민들은 댓글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을 누르면 된다.
시민소통과는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정연구원이나 수원도시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제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시민 제안을 뚜렷하게 한다. 토론 기간 제안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제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토론 기간에 일정한 수준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담당 부서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창의·경제·능률·계속성과 적용 범위, 노력도 들을 꼼꼼하게 심사한다. 토론이 끝난 뒤 30일 안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게시한다.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정책으로 만든다. 채택하지 않는 제안 중 우수 제안도 선정해 수정·보완한 뒤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 토론회를 거쳐 정책으로 만들기로 결정하면 사업 부서는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점검하고, 제안한 시민에게는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설문·투표’는 수원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다. 찬반 투표도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한다. 각종 토론회에서 새빛톡톡을 이용해 현장 투표도 가능하다.
‘신청·접수’에서는 수원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신청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새빛톡톡으로 ‘수원새빛돌봄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7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한다.
# 착한 아이디어 착한 인센티브
새빛톡톡이 시정 참여 플랫폼으로서 제구실을 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수원시는 시민 참여를 활성하려고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회원 가입, 정책 제안, 토론 참여, 설문·투표 참여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적립 한도는 한 달에 5천 점이고, 분기마다 최대 1만 점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로 바꿔 쓴다. 또 공감을 50개 이상 얻은 제안이나 담당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 제안자는 표창한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라며 "모든 시민이 새빛톡톡 앱을 설치해 의견을 적극 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앱스토어에서도 조만간 앱 설치가 가능해진다. 앱 설치 없이 새빛톡톡 홈페이지(www.suwon.go.kr:22834/mpropose)를 이용해도 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사진=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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