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경기도내 지자체가 경기지역화폐를 운영하려면 부담이 더욱 커져 인센티브 제공 비율을 축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를 전액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자체로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6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당초 지역화폐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만큼 지금처럼 국비 지원 없이 시행해야 하고,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아 소비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명분도 약해졌다고 판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스스로 주도해 발행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내 합의가 있다"고 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도내 지자체는 현행 7% 수준인 인센티브 비율과 발행 규모를 또 축소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4천7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액 방침에 반발해 편성해 달라고 줄곧 건의했다.
이후 국회 여야 대립 끝에 3천525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년도 6천52억 원보다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도내 지자체는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10%에서 7% 수준으로 낮췄고 발행 규모도 큰 폭으로 줄였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2월 "지역화폐는 지방재정 문제"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소관 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경우가 드물기에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지역화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처음 도입한 핵심 사업이고,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민주당이 크게 반발해 예산이 일부 되살아난 적이 있기에 올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가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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