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피부에 와 닿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할지를 놓고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견해차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한시 진행하는 이 사업은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가구에 단비였지만, 정부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를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시 사업이다 보니 정부는 내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어서 이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지방재정으로만 감당해야 해 수도권 지자체들마다 대안 마련에 부심한다.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2020년부터 자체 사업을 진행했던 서울시는 정부 지원 중단과 관계없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재정 여건이 서울에 견줘 떨어지는 인천시와 경기도는 계속 지원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면 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에 이어갈지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인천시에 견줘 지원 대상자가 훨씬 많아 정부 지원을 중단하면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올해 기준 도내 청년 월세 지원에 802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을 투입하는데, 지난해에는 1만3천 명에게 지원했다. 하나 당장 국비 지원이 끊기면 이 경우 도가 30%만 부담하더라도 연간 240억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물론 지자체 복지예산은 한정되고 쓸 곳도 많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을 무 자르듯 자를 경우 내년에는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른다. 청년은 주거가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일찌감치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모아 둔 돈이 부족한 탓에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덜한 전세를 자력으로 얻어 살기도 어렵다. 힘겹게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지자체 지원금은 큰 액수여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을 핑계로 무주택 청년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도록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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