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1.63명으로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프랑스, 콜럼비아 순이다.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30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1천 명으로 출산율이 0.81명,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출생아 수 81만1천 명, 출산율은 1.3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0.5명 더 낳는다. 전 세계에서 동북아시아 국가 출산율이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시대에 앞장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 양육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가 줄고, 취학 아동이 감소해 초·중·고와 대학교 폐교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현상 탓에 학원을 비롯한 관련 시설 감소로 실업자가 증가하는가 하면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한다"고 했다.
기호일보는 백 시장이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고 펼치는 정책을 짚어 본다.
# 안심 출산 지원
시는 소득기준 제한으로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에서 빠지는 난임 부부에게 지난 4월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당초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했다. 시는 경제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가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정부형 난임 시술 지원 제외자)로, 선정되면 1회 최대 110만 원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한다.
더구나 시는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려고 사업 신청률 추이와 예산 확보 가능성을 촘촘히 살핀 뒤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 1월부터 첫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했다. 모든 출산 가정에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 영·유아 무료 이용 구리케어센터 권역별 설치
시는 놀이와 돌봄 기능을 결합한 구리케어센터를 설치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11억3천100만 원을 들여 교문수택지구에 231㎡ 규모 권역별 아이사랑놀이터를 새로 설치해 운영한다. 당초 아이사랑놀이터(맘카페) 기능도 확대해 놀이 지도와 돌봄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올 3월부터 첫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마더 케어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운영 중이다.
마더 케어 아카데미 과정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의 한 가지로 운영하는 그룹 활동으로, 초보 엄마들을 위한 전문 맞춤형 교육이다. 자신감과 독립성을 높이고 엄마들끼리 육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이같이 시는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면서 더욱 많은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게 출발하도록 갖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 AI 기반 우리 아이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시는 ‘세계를 품은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갈매동에 글로벌 특화 국제어린이집을 설립한다.
갈매동 복합커뮤니센터에 사업비 1억6천만 원을 들여 시립갈매국제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 3~5세 유아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비롯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갈매동 공공지구에 국제 유치원 수준의 유치원 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보육 공공성 강화, 이용 비용 절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3억2천여만 원을 들여 갈매·인창·수택동을 비롯해 취약 보육시설 4곳을 지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와 사고 예방 그리고 보호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천500만 원을 들여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와 안전 정보 수시 알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초등교육 문화예술 중심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시는 갈매동에 어린이체험장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해 문화예술·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
2028년까지 초등교육 복합시설인 방정환 아카데미를 사업비 98억9천800만 원을 들여 건립해 미래 교육 협력지구, 진로·직업 체험, 진로상담 같은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교육 지원사업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과 수혜 대상을 관내 16개 교로 확대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를 면제하고, 아동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돌봄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려고 사업비 4억4천900만 원을 들여 1인 1특기 적성 교육을 지원하는가 하면 적성과 잠재 능력을 개발할 만한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초·중·고·대학 입시 지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를 지원한다.
시에 사는 초·중·고와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을 위해 사업비 18억7천600만 원을 들여 학습용 도서, 문구류 같은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보장과 교통 불편을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려고 사업비 44억8천500만 원을 들여 중·고 16개 교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차츰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5천만 원을 들여 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초·중·고생 580여 명에게 태블릿PC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재)구리시민장학회 지원 대상자를 고교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 우수 인재를 육성·지원한다.
아울러 갈매역세권사업 공공주택지구 상가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 경기동북부 최대 학원가를 조성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같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해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 공공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중인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설치해 방정환 선생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킨다. 사업비 600만 원을 들여 안골로30번길 45에 전시·체험 공간 이야기방, 어린이 잡지 코너 같은 방정환 테마존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어린이과학도서관(천문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천문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뉴노멀시대 지식·문화 융합 공간으로써 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고 신축 중인 수택동 산 1의 1 검배문화체육센터 3층에 4억1천만 원을 들여 천체 관측시설(천문대)을 설치한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아이를 좋은 교육환경에서 키우고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사진=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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