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공급자(CP)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에, 국내 인터넷망 이용계약 불공정 논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간담회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아 ‘망 이용대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해외 논의 동향과 정책 고려 사항 등을 발표한다.
토론에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윤영찬 의원은 "국내 데이터 트래픽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글로벌 CP는 망 무임승차를 하는 반면, 국내 CP는 망 이용료를 지불해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데이터 트래픽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역차별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국내에선 SKB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선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로 법을 발의한 만큼, 애초 망 이용대가 협상에 관한 제도 개선에 큰 이견은 없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트위치 등 일부 글로벌 CP들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왜곡, 거센 여론전을 펼치며 적극 반대한 탓에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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