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행정안전부 2023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중요한 행정절차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는 2015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선로 기울기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필요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LH는 역사를 제외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지구계획에 지하철 역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등에 설계기준 변경을 요구해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철도시설을 포함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 해당 사업은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850억 원)로 통과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원흥역 손실보전금에 대한 LH와 코레일의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로 공사 착수까지 1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됐으나,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 받아냈다.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 타당성 확보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과 같은 유사 심사 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신설 역사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하고 별도의 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반적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분석기관에 제출하며 사업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유사 심사 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했다.
과천정보타운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1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만4천454㎡, 지하 2층, 총면적 6천934.43㎡ 규모로 조성한다.
시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난해 7월 착공한 지하철역사 신설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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