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합리화 방향을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가 15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준호 하남시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가 팔당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의 입지 규제 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 갈등 사례가 지속 나타난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 방안을 도출,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 관리 개선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 개발 원칙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 상수원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의 중첩된 입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 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 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으로 만들고 정주 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됐듯이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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