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전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