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조사업 지원금 칼질

지난해 사업 264개 성과 평가 하반기부터 실시간 검증 도입

김포시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국정 추진에 동참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을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으로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을 구별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준을 수립해 사업 부서의 1차 평가에 이어 예산 부서의 2차 심층 평가를 완료했으며, 7월까지 전문가·보조금 관리위원회 3차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은 2022년 집행 완료한 264개 지방보조사업이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보조금 감액 조정, ‘미흡 이하’ 사업은 일몰 추진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는 연례 지원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가능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 폐지 등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 시스템 변동에 따라 올해 하반기 착수하는 사업부터는 기존 보조금 선지급 후 증빙 정산하던 체계가 아닌 선증빙 후 실시간 검증하는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 정산과 같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지방보조금이 운영되는 만큼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