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행정력 낭비 심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중앙부처와 사업별로 별도로 추진되면서 예산의 중복 투자와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지 및 도서개발, 농촌주택개량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의 추진주체가 부처나 사업별로 별도로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시·군도와 지방도는 행정자치부가,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시가, 국도 확·포장사업은 건교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오지·도서개발·농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등은 행정자치부가, 산촌 개발사업 등은 농림부와 산림청이 각각 주관한다.
　
농업용수 개발도 규모가 50㏊이상 평야지대의 댐은 농업기반공사가, 규모가 적은 산간 저수지는 시·군이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공업용수·생활용수를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가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 광역권 개발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건교부가, 관광지 개발은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개발사업들이 부처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새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고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관련 부처마다 찾아 다니며 예산 따내기 경쟁을 벌이고 부처간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일부 사업은 부처마다 조정이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 때마다 찾아가 조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제정을 통해 행정력 낭비 및 예산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