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대폭 축소

경기도내 최소 6천여명의 실업자들이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해 내년부터 또다시 실업자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IMF이후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국가 시행 공공근로사업은 전면 폐지하고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규모도 50% 감축키로 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국가 시행 공공근로사업비 3천250여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금 1천740억원 중 절반인 870억원을 삭감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31일 이를 승인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올해 하루 평균 1만1천여명이 참여했으나 국비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내년 국비지원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추정돼 공공근로사업 추진인원도 5천여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 나머지 6천여명은 또다시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40억원(국비 283억원, 도비 139억원, 시·군비 248억원)을 투입했던 공공근로예산을 40∼5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도가 극빈자들의 거처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사랑의 보금자리사업'도 대폭 축소되게 됐다.
　
도는 아울러 실업자 구제책의 하나로 도비지원금을 당초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일선 시·군도 국·도비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부족 등으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