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없이 운영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구단체 내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도입한 의원 연구단체 평가 지침이 대표 사례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비판을 피하려면 내부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시스템 확보가 절실하다. 의회사무처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중간보고를 권유하면 좋겠지만, 중간보고를 강제하기는 현실상 힘들다. 각 지방의회 사정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비슷한 내부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국회와 영국 의회에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연구단체 활동 계획서부터 정책 연구보고서 내용을 평가한다.
국회는 의원연구 활동을 연구단체 활동 계획서, 연구활동, 입법활동, 정책 연구보고서로 나눠 평가한다. 세미나·토론회·전시회·간담회·현지 출장조사 같은 활동 횟수마다 점수를 부여해 일하는 태도를 평가한다.
국회는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등급을 나눠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
또 의원 연구단체와 비슷한 목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구성한 정당을 초월한 비공식 의원단체인 ‘all-party parliamentary group(APPG)’는 내부 규정으로 1년 동안 최소 두 번 회의를 열도록 강제한다. 또 공식 회의를 홍보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상세한 운영법을 공개했다.
주 연구위원은 정책지원관을 활용해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주 연구위원은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두는 일이 가능하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원 연구단체 결과를 검증하는 일은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모든 예산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규정을 만들어 의원 연구단체 평가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연구모임은 의원 정책 역량을 키워 의정에 반영하려고 운영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의기관인 의회도 시민 세금을 쓰는 만큼 당연히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집행한 예산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홈페이지나 최종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연구모임과 관련한 가이드북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연구단체를 평가할 잣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식 인턴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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