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미신고 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 조치에 나섰다.
2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지난 26일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긴급현안 보고를 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연계한 조치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로 이소영 서울아동복지협회 회장, 노장우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이영득 관악구 노인청소년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유기 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위원들의 열띤 현안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산 기록은 존재하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015년생~2022년생 기준, 2천236명에 달한다. 심지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아동은 포함조차 하지 않은 수치다. 서울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47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641명) 다음으로 많다.
보건복지부 대상 감사원 정기 감사 중에 위기 아동 실태 조사 목적으로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긴급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서울 지역에서 출생한 미신고 아동 47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합동점검 실시와 아동 안전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저출산 대책 마련뿐 아니라 오늘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서울지역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더욱 분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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