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저출생 대책 조세정책 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은 3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조세정책」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0.78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으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혜택)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 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자녀장려금 소득공제상 자녀 범위(지급 구간)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출생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