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합리적 예산집행과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협약을 해지하고 설립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통진읍·대곶면·월곶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25억 원, 도비 7억5천만 원, 총 32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4일 시에 따르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소공인센터를 운영할 경우 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협약 금액 64억여 원과 별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년간 총 69억여 원, 10년간 17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또 30억 원이 넘는 장비 구축 비용과 기술전문인 채용은 센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요구해 20년 이상 예산을 투입,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A시의 경우 연봉 5천만 원 채용 조건에도 기술매니저 지원자가 전무해 핵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계약직 신분은 시제품 생산의 안정성과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어 센터의 전문인력 운영도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센터 협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산 뒤 국·도비를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기존 복합지원센터가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교육 운영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주된 이유다.
시 관계자는 "수입 감소, 사업 종결, 철도 들 핵심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지출의 재구조화로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로 인해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되 장기 재정 상황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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