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민선7기 인천시에서 운영된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도발 수위를 높였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의당과 특정 시민단체를 하부 조직으로 폄훼하면서 선전포고로 보인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그동안 시당과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조사한 ‘인천 주민참여예산 불법 보조금 실태와 시민단체 카르텔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위원인 류성걸 의원은 "2019∼2022년 전체 152개 사업 중 시민단체에서 수행한 사업은 22개에 달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특위 자체 검토 결과 시민단체가 수행한 22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기구에도 참여한 경우가 8개 사업이고, 실제로 예산을 타낸 사업은 총 10건, 14억 원에 달했다"며 "게다가 정의당 간부와 당원이 다수 소속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자치와공동체’라는 법인을 급조해 이른바 ‘셀프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9월 감사 결과 박남춘 시장 시절 총 1천400억 원 가까운 주민참여예산 중 불법·편법 집행한 예산만 5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를 심사하고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회, 지원센터에 특정 단체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고 인천시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승연 위원장이 그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격을 이어나갔다.
정 위원장은 "박남춘 전임 시장은 예전에 없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이를 평화복지연대가 중심이 된 신생 법인 자치와공동체에 맡겨 사실상 인천시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실태가 계속 드러난다"며 "중앙당 특위와 공조해 특정 시민단체 카르텔, 셀프 심사, 이념 편향 사업, 보조금 불법 집행 사례를 파헤쳐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격 수위를 낮출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종합정리 발언에서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사실상 정당 하부 조직"이라며 "정의당 하부 조직인 평화복지연대가 셀프 심사로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강도를 높였다.
이어 "시 위탁사업을 하면 검증된 단체가 맡는데, 2018년 3월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그해 10월 사업을 따냈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평화복지연대는 순수한 시민단체로 안다. 악의적 발표로 정의당과 시민단체에 프레임을 씌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악의적인 발표에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며, 상세한 대응 방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근거 없는 망발이고 허위 사실이다. 평화복지연대는 정의당 하부 조직도 아니며, 셀프 심사로 주민참여예산을 주무른 적도 없다"며 "국회의원이 근거 없이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건 시민사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정성식 인턴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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