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제2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 회의 개최

인천시가 시민과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발굴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와 10개 군·구는 지난 6월 30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2023년 제2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 회의를 개최했다.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기업 환경과 민생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완화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존재하는 시 중점 과제와 기업·민생 분야 규제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더욱이 복잡한 차이나타운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 요건, 안보 규제에 묶인 서해5도 면허어장 내 포획과 채취 방법을 비롯한 규제 62건을 발굴했다.

시는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모은 후 행정안전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범 시정혁신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해나가도록 각 군·구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성식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