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저출생·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했다. 올해는 12회 차로, 정부나 지자체는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열 전망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도 인구주간(7월 5~11일)에 인천시민에게 인구의 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인구의 날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회에 걸쳐 인구의 날을 기념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니 난감할 따름이다. 심각성은 수치로 나타나는데,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으리라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이런 기념일의 취지를 무색게 한다. 2005년 43만8천 명 출생-(합계출산율 1.08명), 2020년 27만2천 명 출생-(0.84명), 2022년 24만9천 명 출생(0.78명)으로 소위 출산율 절벽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출산율은 더 감소하리라 예측된다. 그렇다면 저출생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출산 주체가 돼야 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 현실의 밑바탕에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다.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대응 정책 범위가 재정립돼야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지원 확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결혼·출산·육아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생애 과정이며,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청년세대에게 자리잡도록 국가와 지역사회는 생애주기에 따른 촘촘한 맞춤형 사회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유아·청소년기부터 가족친화적이고 사회친화적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행복 순위에서 한국은 전 세계 137개 조사국 가운데 57위에 그쳤다. 문득 우리나라 청년세대에서는 임신·출산·양육 시기를 행복감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진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결혼·출산·양육’이 행복 저해 요인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지라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기 인구정책은 가장 많은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며, 인구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는 실질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인천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임신 전 준비 단계부터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대한 건강관리까지 논스톱으로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서비스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천 초보 아빠들의 지속적인 육아 참여 독려와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 육아 자조모임으로 지원·육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밖에도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인구출산 플러스 아카데미’ 인구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 건강친구 클래스’사업을 통해 영·유아와 육아부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래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유하며 공감하는 인구의식을 갖도록 접근한다. 그 일환으로 ‘함께육아’를 실천하도록 인식 확산에 노력한다.
지난 5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공동으로 ‘인천시 저출산 대응정책 다시 보기’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인천시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인천시에 인구 유입이 지속되려면 유입된 인구가 가족을 형성해 정착해야 하며,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교육환경 등 기본 생활 여건을 충족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기본에 충실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지자체, 민간 등의 이러한 노력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시민단체 등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 손잡고 사회 전반에 걸쳐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짜인 인구정책이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시행된다면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