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외국인 관광 규제 개선법안 4건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동구 미추홀구을)의원은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법안 4 건’ 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알렸다.

국제수준의 테마파크 유치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소규모 여행객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 뷰티 관련 이 · 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해 관광쇼핑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이다 .

윤상현 의원은 "국제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라면서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을 특화시키며, 외국인 관광객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