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없던 일이 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까지 불똥이 튈까 걱정스럽다.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정쟁이 뜨거워지면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탓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에 뒤집히면서 국가 정책에 신뢰가 추락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인천발 KTX는 2025∼2027년께, GTX-B노선은 2030년께 개통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진행한 인천언론인클럽 주최 ‘시장과 대화’에서 "이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가 중요하다"며 "저번에 국토부를 찾아갔는데 장관, 차관, 국장 모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토부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과 하남, 양평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정쟁을 빌미로 분풀이하듯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원 장관은 최근 당정협의회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업 철회는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은 독자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 선동 프레임으로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선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숙원사업도 정쟁에 휘말릴 경우 사업 추진이 위험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합의했더라도 사업 추진 기간 중 언제 정쟁으로 번져 사업에 악영향을 줄지 종잡기 어렵다.
더욱이 인천발 KTX 사업은 이미 민선6기에 진행하다가 민선7기에 중단한 뒤 다시 추진하면서 불안감을 높인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관련 문제는 2016년부터 불거진 첨예한 갈등이 정쟁으로 흐르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인천 시민단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회 사태가 다른 지역 사업에도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걱정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부처 장관은 이 같은 사업이 주민 숙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 상관없겠지만, 수도권 매립지처럼 여야 의견이 다를 경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주민 숙원사업은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치 중립을 전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인천 철도 건설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안재균·정성식 인턴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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