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호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 ‘먹구름’

관련 분야 대규모 비리 혐의 등 기재부 재정 타당성 기준 ‘하’에 속해
정부 내년 예산 대폭 축소 기조로 道 국비 확보 차질 사업 ‘난항’ 우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ㆍ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확대하려던 민선8기 경기도 계획이 정부의 지원 축소 기조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비롯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면서 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내년도 국비 25억 원을 요청해 도비 10억 원, 시·군비 15억 원을 합쳐 5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는 국비 6억5천400만 원가량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4배 정도 국비를 더 받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올해 자체 생산하는 전기 사용을 독려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국비 5억2천500만 원을 지원받는가 하면 2010년부터 해마다 정부에서 예산을 받았다.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에도 국비 9억 원을 배정받는가 하면 각종 도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거나 RE100을 실현하려면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각 부처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비 확보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재정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하에 속하는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효율을 꾀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지침상 ‘하’에 속하는 사업은 ▶국회·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 ▶집행 부진 사업이다. 더구나 감사원이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감사를 벌여 여러 비리 혐의를 발견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현재도 태양광 발전 활성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그간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실적마저 부진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재정사업 자율 평가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접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며 집행률을 제고하려고 노력했으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긴축 흐름을 이어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을 크게 축소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안다"며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 도리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김기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