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부천 병)는 13일 출생 미등록 아동 사태와 아동인권포럼 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가 좌장을 맡고 6명의 패널이 분야별 해법 마련을 위한 발제를 한다.
제1 주제는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가 진행하며, 제2 주제는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으로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가 맡는다.
또 제3 주제는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가, 제4 주제는 ‘임신중단할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으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대표가 맡았다. 마지막으로 제5 주제는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이 참여한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말로만 저 출생을 걱정하는 척 했을 뿐, 실제로는 태어난 아기들이 이렇게나 많이 죽고 유기되고 있는 걸 우리 사회 전체가 방치해 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모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현상만 놓고 대책을 마련하다가 아동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지원책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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