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펼침막은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 볼 때마다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죠."
12일 오전 10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한 첫날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한 말이다.
펼침막을 철거하려고 모인 공무원과 기자들을 보며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 시민은 "펼침막을 제거하느냐"며 "서로 물어뜯는 이야기들이 많아 보기 싫었다"고 반겼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조례를 위반한 펼침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거리에서 연수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펼침막 2개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국회의원 몇몇이 법을 바꿔 정당 펼침막을 난립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 구청장은 "국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당 펼침막 철거를)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전국 군수가 모여 항의하고 지적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최근 연수구에서는 성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펼침막 게시용 끈에 걸려 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현장에 나온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도 "행안부 제소를 놓고 내부에서 길게 논의했다. 강제 철거가 시민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합동 평가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 위임사무·국가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과 같은 추진 성과를 두루 평가하는 정부 차원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 평가다.
정량·정성평가로 진행하는데, 선정하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시는 올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정당과 무관하게 철거할 예정인데, 이달 파악한 정당 펼침막은 560개로 계속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찾은 동춘동 BYC 사거리에는 A정당 펼침막 한 개만 남았다. 다른 정당은 강제 철거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후 방문 예정이던 연수소방서 앞 펼침막도 이미 자진 철거해 시와 구는 강제 철거 동선을 바꿨다.
오전 11시 2분께 찾은 동춘동 연화사거리에는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 사무소에서 나와 펼침막을 철거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당협 관계자는 "왜 촬영하냐"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연화사거리에서는 추가로 정당 펼침막을 철거했고, 구는 이날부터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윤은혜 인턴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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