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46년 수출 350만 달러로 시작해 경제개발 50년 만에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 규모 1조 달러 국가가 됐다. 수출품이 농수산·광물자원에서 중화학 산업으로, 철강·조선·자동차, 첨단·정보기술(IT)·반도체 등 제조업으로 변화하는 데 산업단지가 결정적 구실을 했고, 국가산업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써 제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 공공이 주도한 신규 개발 위주 산업단지 개발정책은 기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양질의 산업용지를 공급하도록 그린벨트(GB) 해제로 짜여져 적법한 절차에 맞은 행정 업무 지원과 인허가 업무가 중요해졌다.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 비싼 땅값에 맞는 용도로 산업구조를 첨단·고도화하는 일이 절실하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든지 일하도록 신산업·첨단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검토로 국가·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앞으로 무역 규모 2조 달러 시대에 대비하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
정부 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산업단지는 이후 경제개발 단계에 맞춰 산업입지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더구나 오늘날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등발전 측면에서도 핵심 구실을 한다.
이젠 코로나19 시대의 어두운 장막을 걷고 산업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투자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시는 서부제2일반산업단지, 남촌일반산업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영종일반산업단지 4개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했다.
남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보존 가치가 퇴색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어렵게 얻어낸 인천시 해제 물량을 잘 활용해 공공사업자인 남동구 주도 아래 추진했으나 주민 수용성, 공익성 확보 등 구설수에 사업 추진이 지연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시 정책에도 부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생각해서라도 하루속히 정상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인근 주민(선학동·남촌동 등)들도 조성에 적극 찬성 분위기로 반전하면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열망이 뜨겁다.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테고, 남동구와 연수구가 상호 협의해 훼손지역 복원사업은 연수구가 원하는 대로 남동구가 지원 약속함으로써 두 구청이 지혜롭게 협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느슨한 행정업무 처리와 부정적 시각에서의 발목 잡기로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공익 손실과 개별 기업의 경제 손해가 막대하므로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 최우선으로 고용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 때 능동적 지원은 필수이며, 살아나는 경제활동에 인천시가 적극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시 유입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첨단산업 업종과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경제·안정·효율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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