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권재 시장이 행안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돈일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산시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다수 의존하기에 초과인건비로 인한 페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덧붙였다.
오산시와 면적·인구가 유사한 경기도 A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오산보다 3만7천여 명 많지만 기준인건비는 950억 원으로 오산시보다 약 320억 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2023년 기준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 기준인건비 단가는 약 7천120만 원으로, 사실상 2019년부터 5년간 동결됐다. 이는 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평균인 7천423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5년간 평균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1.7%인 점을 비춰 볼 때 현행 기준인건비는 비현실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오산시는 3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8기 시정에서 대원동·신장동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세교2지구 개발로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오산시 인구는 30만 명에 다다르게 된다. 인구 유입과 기반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선제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제·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와 인력도 둬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준인건비로 현실화 없이는 인력 증원이 어렵다.
오산시는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2025년부터는 SOC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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