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점검

인천시 강화군이 오는 9월까지 올해 신청한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부정 수급을 막으려고 점검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소득을 안정감 있게 올리도록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한 요건이 사라져 전년 대비 자격 검증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다.

군은 직불금 부정 수급을 미리 차단하려고 부정 수급 고위험군(신규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을 1차 점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와 실제 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에 대해 현장 확인을 벌인다.

점검 결과, 착오로 잘못 등록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실경작하지 않는 자가 의도를 갖고 기본 직불을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제한처럼 처분을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 환수나 등록 제한 같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 반드시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지 면적만큼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