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 죽음으로 촉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놓고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교사들 수만 명은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정부·여당과 보수 성향 교육감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겠다"며 개정에 찬성을, 진보 진영은 "교권 침해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반대한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게 순리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 제기가 된다는 사실은 거기에 따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학생인권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교육현장 문제를 극복하려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압박 그리고 학부모들의 간섭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고립되고, 권한은 상실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교육당국과 관계자들이 교권 추락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의 주관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권리와 책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 자체의 개선과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 권리, 자유만큼이나 의무,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신뢰 회복이 필수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학교교육 신뢰 회복과 학교공동체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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