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시민·군민의 날이나 국경일을 기념해 유공자 표창을 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시민·군민대상, 인권대상 따위 명칭으로 분야별 지역 발전에 공헌이 크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시상한다. 하지만 후보자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면 집중 인터뷰, 공개 열람(온라인)처럼 더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적에 대한 주요 내용, 추천인을 공개하고 세세한 검증으로 지자체장 측근 챙기기(?)나 정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시민이나 군민 대상 관련 조례는 제정했으나 주민들과 협치나 꼼꼼한 검증을 위해 2차로 주민들의 공개 검증을 받는 절차는 없다. 대부분 주민이나 사회단체장,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심사위원회를 꾸려 서류만으로 수상자를 선발했다. 반면 경기도와 남부지역 일부 지자체는 1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온라인으로 추천인, 공적조서를 공개 검증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민 A씨는 "시민의 날이나 기념일이 되면 민간 대상 유공자 표창이 이뤄지는데, 평소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지 않는 한 거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사회단체에 가입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자체장 캠프에서 일한 관계자나 훗날 선출직에 도전할 사람들을 알음알음 챙겨주는 모양새는 안 된다"며 "온라인으로 주민들에게 후보자 공적 사항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천시민 B씨는 "시민대상인데 정작 시민들은 후보자를 잘 모른다. 범죄 경력자일지, 이중 인격자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정치 목적이나 안배, 지역 고려도 필요없다. 정말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주민을 발굴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도내 C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조례상에 주민들의 온라인 공개 검증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후보자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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