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실시공을 막으려고 2006년부터 운영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도내 아파트 철근 누락 사례를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
아예 철근 누락을 확인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데다 점검 내용도 안전보다는 외관 하자 지적에 치중했고, 적발 내용에 대한 조치도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2일 도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200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2만1천255건을 적발했다.
품질점검단은 도내 공동주택을 점검해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권한이 있는 시·군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하는 기구다.
점검 과정에는 시공·감리자도 참여해 설계도·시방서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설계도와 시방서에 명시한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른지도 확인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품질점검단 그간 활동에서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철근 누락을 확인하는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탓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안전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17년간 활동이 무색해졌다.
도는 제도상 도 차원에서 할 만한 일이 제한돼 품질점검단이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도 관계자는 "설계도에 맞춘 시공은 원칙이고, 건설 현장에 있는 감리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에 도 품질점검단이 부실시공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품질점검단은 부실시공을 점검하기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를 자문해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간 품질점검단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옥상 청소 고리 주변 마감 정리와 오염 제거 바람’, ‘가구 내 싱크대 온수 분배기함 내부 청소 바람’, ‘지하주차장 과속 위험 구간 과속방지턱 들 설치 바람’처럼 주요 안전에 대한 내용보다는 외관상 드러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도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개 단지(도내 6개 단지)에서 철근을 빠뜨린 사실이 알려지자 2일 도내 무량판 구조로 설치한 9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여부를 연말까지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도는 장비를 소유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4곳 확인을 비롯해 최근 5년 안에 준공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비파괴검사와 철근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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