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교통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에서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망 해소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원안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변경안 의혹 핵심으로 ‘왜’, ‘누가’, ‘어떻게’를 들며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라며 이번 사안도 드문 경우가 아니라고 했지만, 도 조사에 따르면 그 중 2건은 아예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고, 11건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생기기 전인 2012년 이전 사업"이라며 "나머지 1건은 5%만 변경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재부 협의도 없이 최적안으로 선정해 진행했다"며 "노선을 왜 변경했는가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는데, 이와 같은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최소한 중간 보고 때 제안하는 일이 상식"이라며 "용역 시작 전 착수보고서에서 기재부가 검토한 예타안에서 55%나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원안보다 변경안이 낫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주장만 있을 뿐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에도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없고,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주장한 내용과 공개한 자료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며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주택, 펜션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공개 자료를 보면 원안 노선은 1천744가구, 3천651명이 사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견줘 대안노선은 8천570가구, 1만8천130명이 사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5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양평 고속도로와 연결 가능성 검토 자체를 부정했는데, 국토부 대안 노선 검토 보고서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양평 고속도로와 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